작업하면서 보던 신문기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고뉴스=백민재 기자)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이 관심 속에 방영됐다.


이날의 주제는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하나’. 특히 방송 이후, 군복무 가산점제에 찬성 입장으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의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방송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군 가산점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나섰다. 또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송호창 변호사가 반대 입장의 패널로 나섰다.


찬성 토론자들은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남성에게 불이익이며, 가산점이라는 아주 작은 보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측 패널들은 군 복무를 한 예비역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선 동감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통해, 대선을 앞둔 득표 전략이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냈다.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남윤인순 대표는 “갈만한 군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가산점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분명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가고 싶은 군대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성단체에서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반대측 토론자들을 향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오셨어요?”, “군대 가보셨어요?”, “조사를 하시고 말씀 하세요”라는 등의 거침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자 정관용이 흥분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흥분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심지어 찬성 측으로 함께 나온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현역 복무와 보충역을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1점이라는 점수가 합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점수임을 강조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군대 간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1점만 늘겠습니까. 저 같으면 10점도 더 늘겠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송 이후,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 “존경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 네티즌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대해 “무조건 우기는 것처럼 보인다”, “토론의 기본 자세를 모르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낸 시청자들도 있다.


한편, 포털 사이트에서 전 변호사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 자리를 차지해, 군 가산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전원책 변호사에게 큰 별이라는 뜻으로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 변호사의 토론 내용을 모아 ‘전원책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등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졌다. 최근에 다시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곳이 군대입니다.”


“시각을 다들 교정을 좀 하십시오.”


“군대에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보병이다. 우리나라에 사단이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한다. 자꾸 뭘 모르는 사람들이 25만, 10만으로 감축하자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다.”


“동일연령의 평균 임금을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 안갈 것이다. 군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 집단이다.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다.”


“라이언 일병 못 보셨습니까.”


“군에서 무슨 자격 인증, 학점 인증하는데, 군대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앉아서 노는 곳입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고 저녁때 무슨 학점을 따요. 따기는. 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말 하는 국방부 장관 있으면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집단입니다.”


“사기업에까지 확장해야합니다. 2%는 적습니다. (고조흥 의원에게)본회의 넘기실 때 수정안 다시 내십시오. 한 5%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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